美 트럼프 “한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 시작”

美 에스퍼 국방장관 방한 앞두고 韓에 방위비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한국 측 부담금을 증액하기 위해 한국 측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미국에 대한 (분담금) 지불 비용을 늘리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 방어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며 “양국의 관계가 매우 좋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며 "지난 수십 년 간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아주 적은 돈을 받아왔지만, 내 요청으로 한국은 지난해 9억9000만 달러를 (분담금으로) 지불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오는 9일 마크 에스퍼 신임 국방장관의 방한을 앞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현재 일본을 방문 중인 에스퍼 장관은 연이어 한국을 방문해 9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만난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호르무즈 해협 호위 동맹 구축 문제 등 안보 이슈가 논의될 전망이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곧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적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그는 한국에 대해 "미국은 50억달러를 쓰는데 5억달러를 쓰는 나라"라는 주장을 거듭하며 증액을 압박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선 미국이 차기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한국에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를 요구할 것이라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월 제10차 SMA 미군 주둔에 따른 한국의 올해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전년 대비 787억원(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합의했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사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