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규제대상 반도체소재 일부 조만간 수출허가

"한국 무역관리 체제 취약성 해소된 것 아냐"

닛케이 "대상품목 수출 원활해질지는 미지수"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규제 대상으로 삼았던 반도체재료 3개 품목 중 일부의 수출을 허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8일 보도했다. 규제를 발표한 지 한 달만이다. 

신문은 "경제산업성이 개별심사한 결과 무기 전용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절차에 문제가 없을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국내외에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한국의 무역관리체제의 취약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에 대상 품목의 수출이 원활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현지언론은 일본 정부는 그동안 수출규제가 금수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수출허가가 이어진다면 이같은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정부는 수출허가를 하기로 최종논의를 마무리 지었지만, 허가 품목과 수출처, 수출원 등 세부 정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7월 4일 반도체 제조에 사용하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개별 심사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이전에는 수출하는 기업이 포괄적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개별심사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해왔다. 규제로 절차가 훨씬 더 복잡해진 것이다. 

이제 일본 정부는 규제 발표 한달 뒤 1차 허가를 냈다. 앞서 경제산업성이 수출규제 방침을 발표한 뒤 심사에는 9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절차 수속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 반도체 업계가 충분한 반도체 소재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규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크게 반발하면서 이같은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해왔다. 동시에 글로벌 생산라인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 정부에 수출 철회를 요구해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