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8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일본 백색국가 시행세칙, 수도권 규제

그래픽=연합뉴스]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19년 8월 8일 목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수출규제 품목 추가하지 않은 일본, 살라미식 전술인가
- 日 수출무역관리형 개정안, 현안 세분화해 4 분류로 구분하는 단계적 접근
- 개별허가 대상 적시하지 않아 기업들 추가적인 피해는 보지 않을 것

동아일보 : 경제보복 끈 늦추지도 더 죄지도 않은 日 백색국가 시행세칙
- 경쟁성장률 하향 조정 심각한 피해 초래 할수 있어…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조율 중
- 21일 3개국 외교장관 회담 열릴 가능성 있어…韓日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의사소통해야

조선일보 : 北 핵실험 여부도 모르는 靑 안보실, 코미디를 하라
- 미사일 도발한 북한, 9·19 남북 군사 합의 불구 청와대 합의 위반 부정
- 국가 안보가 아닌 정권 안보…안보실 안보에 관심 없어 중요한 사건조차 몰라

중앙일보 : 일본은 자유무역 역행하는 경제보복 즉각 중단하라
- 개정안 확전 자제라고 보기 이러…28일 이후 한국 기업 쥐락펴락 할 것
- 국산화 노력하되 정부 정경분리 원칙 지키고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겨레신문 : 무역보복 ‘확전’ 유보한 일본, ‘원상회복’이 답이다
- 아베 정부, 韓 단호한 대응과 국제사회 비판 여론 의식해 환전 유보했을 것
- 수출규제 철회해 ‘원상회복’하여 양국 관계 정상화될 수 있어

매일경제 : 혁신 클러스터 속도 내게 수도권 규제부터 풀라
- 부품·소재·장비 대책, 도돌이표식 반복 아닌 획기적인 방안 마련해야 전화위복 계기 될 것
- 수도권 입지 규제 풀어 집적 효과와 속도 최고로 올려야 할 것

한국경제 : 신산업 제대로 키워야 과도한 中·日 의존 낮출 수 있다
- 한·중·일 벨류체인 취약 상태, 지금처럼 분업 형태 지속 어려워
- 의존 없이 클 수 있는 신산업 육성하여 새로운 수출판 개척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