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경제대전환위 대안 보고서 '민부론' 편찬 보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8일 당 대표 직속 기구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산하 '자유로운 노동시장 분과'의 마지막 보고를 받는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경제대전환 위원회의 정부 경제 정책 대안 보고서인 '민부론'(民富論)의 보고를 받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부론은 노동분야에서 △중소기업·서비스업 중심으로 한 노동정책의 전환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의 권익 강화 △대체 근로 전면 허용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진행되는 '자유로운 노동시장 분과'에서는 △중산층 강화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 기반 재구축 △근로 기준에서 근로계약으로 전환 △민관협력·노사협력 운동 전개 등과 관련한 정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지난 6월 4일 소속 의원 27명과 외부 전문가 55명 등 82명으로 구성된 '2020 경제대전환위'를 출범시킨 뒤, 5개 분과별로 수차례 회의를 진행해왔다.

지난 7일 분과위원장 확대 편집회의를 개최해 보고서 명칭을 '민부론'으로 잠정 결정했다. 보고서는 다음달 초 공개된다.
 

한국경제대전환 토론회 인사말하는 황교안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