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우려 없는 거래 확인돼 韓수출 승인"

日, 수출규제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 1건 수출 첫 승인

대외적으로 "금수조치 아니다" 보여주려는 의도

日경산상, "韓 무역관리 약점 여전"..추가 보복 열어놔

일본 정부가 8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품목 중 1건의 수출을 처음 승인한 것과 관련해 "안보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수출 허가를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수출규제 주무부처인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규제 품목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가운데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액인 포토 레지스트 수출 1건을 전날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이들 3개 품목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돌리는 1차 수출규제를 부과한지 1달여 만에 첫 승인이다. 수출 대상처는 삼성전자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안보 우려가 없는 거래임을 확인하고 수출 허가를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스가 장관은 이어 "(수출규제는) 반복해 설명한 것처럼 금수조치가 아니다"라며 "정당한 거래에 대해선 허가를 내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입장은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의 입을 통해서도 똑같이 나왔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안보 우려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수출허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출규제가) 금수조치가 아니며, 정당한 거래라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를 내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했다.

제한적인 수출 허가를 통해 수출규제가 금수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대외에 홍보하고 수출규제가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부당한 경제보복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의 약점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더욱 엄격한 수출규제를 실행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수출규제 품목 3종 외에도 앞으로 얼마든지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의 약점을 명분 삼아 개별허가 대상을 늘리는 경제보복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수출규제를 이용해 한국을 계속 쥐고 흔들겠다는 의중을 밝힌 셈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군사전용 우려를 제기하며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1차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하루 전에는 한국을 28일부터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계획을 공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스가 장관은 오는 8월 15일 종전 기념일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할 가능성에 대해 "총리 자신이 적절하게 판단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