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다운' 文대통령 日향해 "승자 없는 게임"…전략게임 본격화

文대통령, 올해 들어 첫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불확실성 여전히 살아있다"

이제민 위원장, "한국이 日 따라잡자 수출 규제"…"먼저 경제서 해결책 찾아야"

정부, 日 백색국가 유보 등 전략게임 모드 전환…외교적 협상에 총력전 전개

'대일 상황반장' 김상조, 5대 그룹 경영진과 조찬…靑 전방위 대응 체제 전환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올해 들어 처음 주재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대일(對日) 압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이전보다는 한층 톤다운한 발언으로 전략게임에 고삐를 당겼다.

전날 한국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가)' 배제를 골자로 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한 일본이 추가 보복 카드 대신 이날 수출규제 품목 3개 중 하나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용하자, '전략적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것은 8개월 만이다. 취임 이후로는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의 발언 수위는 '극일(克日)'을 외치던 지난주보다는 후퇴했지만, 한·일 전쟁의 책임이 일본에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논의를 위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차미숙 민생경제분과 위원,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경희 민생경제분과, 황성현 거시경제분과, 한현옥 대외경제분과 위원, 김상조 정책실장, 박귀천 민생경제분과 위원. [사진=연합뉴스 ]

문 대통령은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나라"라며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본이 경제 보복을 계속한다면)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되고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특히 일본이 경제 보복 이유로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과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비' 등을 꼽은 데 대해 "그때그때 말을 바꿨다. 그러니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며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대일 메시지를 톤다운함에 따라 정부는 '외교적 해법'과 '소재·부품 국산화' 등에 총력전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실제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선(先) 경제해법'을 강조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이날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각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자, 일본이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다고 보고했다.

청와대의 대일 상황반장인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날 5대 그룹(삼성전자·현대차·SK·LG·롯데) 경영진과 조찬 회동을 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 권영수 LG그룹 부회장, 황각규 롯데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오세정 서울대 총장과 만찬 회동을 하고 관련 대응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