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 1건 수출허가는 긍정 평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철회해야"

"불확실성 완전 해소된 것 아냐…백색국가 배제 조치 철회 입장 변함 없어"

청와대가 8일 일본이 대한(對韓) 3대 수출규제 품목 가운데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전날 첫 허가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불확실성이 여전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EUV 포토레지스트 수출 허가에 대한 입장과 관련, "수출 허가 승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미 신청된 다른 품목 역시 빠른 시간 안에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체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아니다"면서 "(한 품목 수출을 승인했더라도) 다른 리스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에 백색국가 배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일 외교 당국 간 협상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다"면서도 "앞으로도 외교적 노력은 이어져 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낙연 총리 역시 이날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EUV 포토레지스트 수출 허가 사실을 공개하면서 "일본의 경제 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다. 소재·부품 국산화를 포함한 특정국가 과잉 의존 해소 및 대·중소·중견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이행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대일(對日) 대응책으로 일본을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안과 관련, "오늘 오전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고 추후 확정할 것으로 안다"며 "일본이 어떤 전략으로 다음 스탠스를 취할지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이 3개 품목을 제외했던 초기부터 장·단기 대책과 모든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 준비하고 있고, 일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그에 따라 우리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어린이·청소년단체 세움 회원들이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든 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