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독립 코리아] 화이트리스트 제외, 철강·비철강 업계 "연구개발 지원 필요"

ICP 기업 활용 대응책 제시하는 정부, "다른 대안책 필요"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기술 경쟁력 제고하는 기회로 삼아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배제하면서 산업계가 대책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철강·비철강 업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힘쓰는 것도 좋지만 적극적으로 연구개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략물자관리원과 한국무역회는 8일 서울 강남 무역협회에서 철강·비철강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130명이 넘는 업계 관계자들이 설명회를 찾았다.

전략물자관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일본의 조치로 수출통제가 가능해지는 물자는 전략물자 1120개와 상황허가 74개로 총 1194개다.

철강철강·비철강 분야에서는 알루미늄·베릴륨·티타늄·마레이징강·텅스텐·지르코늄·니켈·몰리브덴·티타늄 안정 듀플렉스 스테인레스강·마그네슘·비스무스·하프늄 등이 화이트리스크 배제로 전략물자 통제품목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정부는 이에 대해 ICP(Internal Comliance Program)기업을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으로 수출되는 전략물자들은 개별허가를 받지만 수출기업이 ICP기업일 경우 전과 같이 일반포괄허가를 받는다. 현재 일본 전체 ICP기업은 약 1300개로 이중 약 632개 회사가 공개됐다.

이밖에도 정부는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 단축, 특별연장근로, 자금 지원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대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설명회를 찾은 업계관계자는 “이미 품목을 지정하지 않아서 당장 피해가 없을 것은 알았지만 다른 대책이 있나 싶어 설명을 들으러 왔는데 새로운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일진제강 관계자도 “일본 수출 규제에 국내 제강업계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러 왔다”며 “이와 관련한 내용은 없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연구개발 지원에 더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광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하고 협력하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며 “정부가 나서 상생모델을 제시하고 기술 경쟁력을 키워 대체재를 개발하도록 하는 쪽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8일 무역센터에서 철강·비철강 업계 관계자들이 일본 수출규제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류혜경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