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방위비 증액 입장 불변"...청구서 제시할까

美국무부 "대통령은 동맹국의 많은 기여 원해"

내한중인 美국방부 장관, 청구서 내밀지 주목

미국 국무부가 한국·일본 등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금 증액 요구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을 방문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방한 기간 내 구체적인 방위비 '청구서'를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한국 내 미군기지 및 관련 협정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은 모호하지 않다"며 "대통령은 우리의 동맹국들이 더 많이 기여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협상이 시작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인 7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미 양국은 국방비 분담 계약을 갱신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으며 한국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28만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방부 등 한국 정부에서는 협상 개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상태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또 "방위비 분담은 반복되는 대통령의 주제(theme)"라며 "대통령은 모든 나라가 상호 방위비를 분담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안보무임승차론'을 거론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일본 등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을 100%까지 늘리겠다고 강조해왔다. 대선과정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한·일 핵무장 용인 검토, 미군 철수 등과 같은 극단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올해에 이어 향후 몇 년 간 오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미 양국이 올해 분담금 인상에 대해 합의하고 가서명한 지 이틀 만에 이 발언이 나오면서 미국의 분담금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당시 양국 관계자들은 올해 한국의 분담금을 작년 대비 787억원(8.2%) 높은 1조389억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한 상태다.

백악관 안팎에서 방위비 증액에 대한 입장이 연거푸 나온 가운데 방한 중인 에스퍼 장관이 방한 기간 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서를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8일 한국을 찾은 에스퍼 장관은 9일 오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에 이어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