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외교부 국방부 장관이 유임 우려"

대일외교, 배상요구 없이 사죄 바라는 도덕적 우위 외교 필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9일 문재인 정부의 개각을 거론하며 최근 외교·안보의 책임을 져야할 외교부, 국방부 장관이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며 우려를 표했다.

손 대표는 이날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외교 지형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엄중한 상황이다"라며 "23일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제집 드나들듯 침범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국방부는 양국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는 한미일 동맹의 균열을 위해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중·러 군사 훈련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상황이다"라며 "체제 보장을 위해 북중러 동맹을 강화하려는 북한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현 외교 정황을 설명했다.

손 대표는 "일본 NHK 보도 따르면, 북러 외교차관이 방문한다고 한다. 북러 정상회담이 조만간 성사된다면 한미일 동맹에 대항하는 북중러 동맹 강화는 명약관화다"라며 "그러나 이에 맞서야 할 한미일 동맹은 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기대했던, 갖가지 안보 청구서를 들이미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손 대표는 주변국의 상황에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정립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손 대표는 "역사 문제를 경제문제로 이끈 일본의 책임이 있다. 일본은 수출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외교 대화 나서야한다"라며 "그러나 한미일 삼각구도를 훼손하면 안된다. 동북아 역학관계 새롭게 재편되는 지금, 새 주체 되느냐 아니면 동북아의 왕따가 되느냐 뿐이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외교 방침으로는 일본에게 사죄 반성의 자세를 촉구하며, 물질적 대일 배상요구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손 대표는 꼬집었다. 이는 도덕적 우위에 선 대일 외교를 펼치자는 계산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