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와이파이 결국 통신사 살찌우기…울산시 "현실적 대안 없어"

울산시, 2022년까지 자체 구축 610곳 5년간 약정료 55억…IT업계 "발상 전환해야"

지난 2015년 12월 대구 서문시장에 80개 AP장치가 설치돼 어디서나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사진=한국정보화진흥원 제공 자료사진]

거대 통신사의 통신요금 폭리를 막기 위해 시작된 공공 와이파이 확대 사업이 시민들의 혈세를 통신사의 영업이익으로 퍼주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각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통신망을 구축하지 않고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렌탈 개념으로 통신사에 위탁하면서 매년 수억 내지 10억원 이상 통신비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가 이같은 문제점에 따른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원전 재검토 필요성을 최근 서면질의를 통해 제기한 시의원(고호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에 대한 답변 자료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IT업계에서는 여전히 안이한 접근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울산시는 와이파이 설치 지점마다 시 소유 자가통신망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회선와 AP장치(Access Point·유선 랜과 무선 랜을 연결시켜 주는 액센트 포인트)의 분리발주 방안 또한 비용이나 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일괄 임차방식이 최선이란 주장이다. 이에 따라 올해 확보한 당초예산 사업비 역시 자체구축(시설비 또는 자산취득비) 과목이 아닌 공공요금 과목으로 편성돼 있다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현재 울산에서 구축돼 있는 공공와이파이는 550개소 가량(정부, 지자체, 통신사 매칭펀드 및 통신사 개방 모두 포함)이다. 울산시는 국비·시비를 투입해 2022년까지 현재 장소를 포함해 모두 1500개소 설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만 시 자체예산 250~300개소(버스 승강장 150, 주요거리 100곳)와 국비 지원사업 888개소(버스 공공와이파이 1~2차 사업 744대, 관광지 35개소,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사업 10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이미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모두 장기 임차(시비 5년, 국비 3~5년) 방식으로 약정돼 있다.

이같은 장기 렌탈 방식으로 인해 울산시는 통신사에 회선 1기마다 설치공사와 관리비용으로 매월 11만원씩 내야한다. 와이파이 장소마다 수십개씩 회선이 깔리기 때문에 올해 확장 구간(250~300곳)에만 5년간 렌탈료(25~30억)를 내야할 것으로 추산된다. 향후 울산시 사업으로 610개소 정도 확대시 5년간 약정료는 50~6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고호근 의원은 이와 관련,  “울산시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자체 통신망을 구축하게 되면 지역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방안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IT업계 관계자 또한 울산시의 '현실적 대안 부재'라는 답변과 관련, "지자체가 비용만 지불하고 통신사에 모든 것을 맡기는 안이한 기존의 접근법을 벗어나서 사업진행 단계에서부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기업들과 기술협력을 통해 운영권과 소유권을 갖게 되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기업의 기술향상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