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한국 안보협력 중요도 2위서 4위로 격하

호주·인도·아세안 다음으로 중요도 설정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백서를 통해 안보협력 중요국 순위에서 수출규제로 갈등을 빚는 우리나라를 전년보다 낮출 방침이라고 교도 통신 등이 10일 보도했다.

이들 외신은 전날 파악한 2019년판 방위백서 원안(초안)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동맹국 미국을 제외한 각국과 협력하고 교류하는 실적을 설명하는 '안정보장 협력'장에서 한국을 겨냥, 중요도를 나타내는 기술 순서를 변경했다고 전했다.

방위백서 원안에 따르면 지난해판에서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기술한 한국은 올해는 호주, 인도,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다음의 4번째로 밀렸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방위성 소식통은 일본의 안보협력 상대로서 한국을 사실상 격하했다는 의미라고 언명했다. 외신들은 안보 분야에서도 한국과 대립을 둘러싼 일본의 입장을 뚜렷이 하려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또 외신들은 방위백서가 작년 12월 자위대 초계기에 대한 한국 구축함의 사격관제 레이더 조준 논란, 해상자위대의 욱일기 게양 자제 요청도 언급하면서 "우려에는 계속 적절한 대응을 구한다"고 명기한 것으로 소개했다.

북한에 대해서 방위백서는 '중대하고 긴박한 위협'이라는 작년의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다.

올해 방위백서는 이르면 9월 중순 일본 각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사진=AP·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