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일본 지지" 한일 갈등 속 美역할론 재부상

日마이니치 "미국, 강제징용 관련 일본 입장 지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원칙 붕괴우려 반영된듯"

일본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일본 정부 내에서 미국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 일본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일 양국을 동맹국으로 두고 있는 미국의 역할론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일 청구권협정에 위배된다는 日입장 지지"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은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는 일본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한국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작년 10월 30일 이후 미국 국무부와 함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국 소재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할 것에 대비해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된다면 '소송은 무효'라는 의견서를 미국 법원에 내도록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작년 말 이전에 한국의 판결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위반된다는 일본 측 주장을 지지했다는 설명이다.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예외'를 ​​인정하면 협정의 기초가 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의 '전쟁 청구권 포기'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도 덧붙였다.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또다시 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는 것을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미국의 이해를 얻고 있다고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7월 열린 미일 고위급 회담에 이어 이달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때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공감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 대법원의 판단이 한일 청구권협정의 취지에 어긋난 만큼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3대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어 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주장이다.

◆"동맹국 간 갈등 중재에 미온적...美에 위협될 것"

이에 따라 앞으로도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한 데 대한 시정 요구와 함께 한국 정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협정에 등장하는 청구권 문제의 '완전·최종적 해결' 문항을 둘러싼 해석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미국의 역할론에도 다시 한 번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일 양국에 협상 기간 동안 분쟁을 멈추는 분쟁 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 서명을 검토하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간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외교 분쟁을 일단 멈추고 협의하는 시간을 벌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분쟁 중지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결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중재 역할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인터넷매체인 복스는 10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주 화해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일 양국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거의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연구원인 트로이 스탠가론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으로의 수출이 지연될 경우 전 세계 기술 공급망에 미치는 위협은 큰 우려 요소"라며 "미국의 두 동맹국 간 긴장이라고는 하지만 적들이 한일 양국을 활용해 무역을 무기화한다면 미국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보안 전문가를 인용해 "최근 한국이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철회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양국 긴장이 정보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미국의 주요 동맹국 간 지소미아가 철회된다는 것은 미국의 영향을 약화시키는 위험요소로서 '중국의 상징적 승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