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일본특위 "對日 수출통제 불가피…이번주 중 조치 발표"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은 12일 "전략물자 통제 불량국인 일본에 대한 (수출) 통제가 불가피하다. 이번 주에는 그러한 조치들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외교 문제를 경제에 끌어들여 타격을 주는 행위에 전혀 입장변화가 없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를 안 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한국은 양국의 경제·산업적 충돌로 국민과 기업에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왔다"면서 "사실상 '상응조치'라기보다는 전략물자 통제불량국 일본에 대한 수출통제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일본과는 다른 우리의 명분이자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이 전략물자를 부실하게 통제했다는 구체적인 근거와 수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 두 가지가 같이 적용돼 관련 분야의 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수출통제 관련 조치를 이번 주에 발표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안다"고 답했다.

또한 도쿄올림픽 보이콧에 대해서는 "올림픽 참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다"며 선수단 불참 등의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다만 아베 정부가 스스로 올리겠다는 방사능 식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특히 후쿠시마에서 성화 봉송을 시작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왼쪽)과 오기형 간사가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19.8.12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