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2일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미국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오보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 마이니치신문의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거의 수시로 소통하고 있는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미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마이니치신문은 전날(11일) 일본 외무성이 지난해 10월 30일 한국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뒤 원고 측이 미국 소재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할 것에 대비한 협의를 미 국무부와 진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마이니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측은 이 과정에서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미 국무부가 '소송은 무효'라는 의견서를 미국 법원에 내주도록 요청했고, 미 국무부는 지난해 말 일본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
마이니치는 또한 미일 양국이 지난달 고위급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입장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달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때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을 만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9일 청와대에서 장관급 등의 개각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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