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분양가 상한제' 두고 우려 속출…與 내부서도 볼멘소리

당정이 협의를 통해 결정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이 13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기 지역의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위험하고 어설프다"라고 평가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주변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정부의 막연한 기대감은 자기합리화가 가져온 착각"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의실현과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사이다' 정책으로 포장하지만 마실 때만 시원하고 곧 더 심한 갈증을 유발하는 미봉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문재인 정부는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아니 그때보다 못하다"며 "아마추어 장관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위험하고 어설픈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결국은 누구를 힘들게 하고 누구에게 이득이 될 것인지 살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가격 하락 또는 안정을 유도하지만, 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따른다"며 "정부는 공급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정책의 실질적 실효성이 담보되기 위해선 정비사업 인허가 물량을 포함한 공급 대책에 대한 대비책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거래 위축도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는 전날 있었던 국토교통부와 민주당의 당정협의에 참석한 의원 중 일부는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안에 대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실제 도움이 되겠냐'는 지적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은 '건설경기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오전 8시에 당정협의를 한 뒤 불과 3시간 만에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실질적으로 당정협의에서 토론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항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용지역 필수요건을 종전 '물가상승률 2배'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선택요건 3개 중 하나인 '12개월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는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지역'으로 변경했다.

이에 정부의 의도대로 집값이 잡힐지,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시장을 흔드는 것은 아닌지에 눈길이 쏠린다. 
 

[연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