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교통 혁신 핵심인 드론 교통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제2차관 직속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을 13일 정식 출범했다.
이번 조직 구축은 정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신설한 벤처형 조직 제도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드론 시장은 군수용을 시작으로 레저용, 산업용 등으로 영역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교통수단(모빌리티)으로서 기술 개발 및 서비스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드론 분야는 드론 택시, 택배 등 대중이 이용하는 혁신적 교통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드론 교통 운영을 위한 드론 기체의 안전성 검증, 하늘길 확보, 관제 및 인프라 구축 등 정부 및 국제기구 차원의 노력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드론에 대해 아직 구체화된 기준이 없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세계적 경쟁 속에서 드론 교통의 선도자가 되기 위해 국토부에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을 출범시켰다.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은 정부 차원의 드론 교통 관리체계 마련 및 시범 서비스를 오는 2023년에 구현해 민간 차원의 드론 택시 서비스 모델 조기 상용화를 유도하겠다는 도전적 목표를 밝혔다.
현재 국내는 아직 민간 차원의 사업진출·기술개발이 초기 단계인 만큼, 우선 국가 연구개발(R&D)를 통해 기체개발과 인증체계 등을 마련하게 된다. 기체개발은 산업부 주도로 235억원, 인증체계는 국토부 주도로 213억원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안전·교통·산업 측면을 토대로 다양한 이슈를 검토하고 법·제도와 인프라 등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또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경욱 국토부 제2차관은 "3차원 공중 교통망이 본격 구축될 경우 교통 혼잡 해소에 따른 사회적비용 저감은 수도권 기준 연간 2700여억원에 달한다"며 "아직 세계적으로 기술 개발과 정부 지원체계 논의가 초기 단계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논의를 주도할 수 있어 의미가 있다. 출범 후 1년 내 전문가와 업계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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