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경계론' 편 文대통령 "경제 불확실성 크지만 기초체력 탄탄"

文대통령, 8·15 광복절 이틀 앞두고 국무회의 주재…경제활성화 위한 재정 역할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일본발(發) 경제 보복과 관련해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8·15 광복절을 이틀 앞둔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 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며 "(가짜뉴스 등은 상황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 신용 평가기관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며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단계 높은 'AA-'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어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했지만, 우리 경제의 근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 건전성과 통화금융까지 고려해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국면에서 한국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리면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게 어려워진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부터 의사 결정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차질없이 실행해야 한다"며 "투자·소비·수출 분야 점검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진작에 힘을 쏟으면서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투자 활성화에 속도를 내 달라"고 독려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활성화'에 대한 당위성도 재차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생활 SOC 투자는 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 인프라를 개선해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문화·복지 등 국민 생활 편익을 높이는 정책수단"이라며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일석삼조 효과가 분명하므로 지자체와 협력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재정의 역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이 막바지에 있다"며 "부품·소재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나 대외 경제 하방 리스크에 대응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도 지금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등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사회 안전망이)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노인·저소득층·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생계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 지원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는 등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소득 지원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 무상교육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온종일 돌봄 정책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공정경제'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