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산업성, "韓의 日 백색국가 제외" 이유·영향 분석 착수

日경제산업상, "한국 조치 근거 없다" 주장

우리나라가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일본 수출규제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이 한국이 이번 조치를 취한 이유와 일본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13일 오후 "자세한 내용에 관한 정보 수집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5대 수입국으로서 석유제품·철강·반도체 등이 수입품 상위를 차지한다고 NHK는 전했다.

경제산업성은 일본이 국제적 수출관리 틀을 준수하면서 폭넓은 품목을 대상으로 철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수출규제 대상이 될 이유가 없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앞서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 역시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백색국가 목록에서 일본이 제외된 건 근거가 없는 조치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무엇을 근거로 일본의 수출관리 제도가 기본 원칙에 입각해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적었다. 

하루 전 우리 정부는 일본을 수출 심사 우대국인 백삭국가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며 이번 조치를 내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