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경제전쟁 '전략게임' 강조한 김상조…예타 면제 카드 꺼낸 당·정·청

김상조 "소재·부품 산업에 예산 대폭 반영"…약 1조7000억 사업 이달 내 예타 면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3일 한·일 경제전쟁과 관련해 "한 가지 고정된 전략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변화하면서 전략을 보완해나가고 그다음 판단을 계속 반복하는 의미의 '전략 게임'"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 "이런 상황은 한국 경제에 큰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직접적 피해보다도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간접 피해가 더 클 수도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 산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크게 늘리고 더 나아가 혁신성장을 위한 부분에도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고 전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과, 김상조 청아대 정책실장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

김 실장은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은행 총재까지 포함한 범정부 긴급상황점검체계를 통해 경제 전체 안정성 확보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곧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 계획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잘 심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1조6578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카드를 꺼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처다.

회의에 참석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가재정법상 300억원 이상 사업은 예타를 거치게 돼있지만,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은 '긴급 상황'으로 적용,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