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위기 독일, 재정 부양책 꺼내나

獨재무장관 "500억 유로 추가 지출 가능"

분데스방크, 3분기 성장률 -0.25% 전망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 경제가 기술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를 통해 나왔다. 재정건전성을 중시해 보수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던 독일 정부는 눈앞에 닥친 침체 위기에 재정 부양책을 꺼내들 태세다.

블룸버그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독일 정부가 소비를 증진하고 실업을 막기 위한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 일환으로 주택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고 단기 채용을 늘릴 수 있는 인센티브 등을 검토하고 있다. 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신차 구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정 부양을 펼친 선례가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지난 18일 "경제 위기에서 500억 유로(약 67조2000억원)의 추가 지출이 가능하다"며 완화적 재정운용을 펼칠 뜻을 내비쳤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지난주 "경제가 어려운 국면을 향하고 있다"며 상황에 맞는 대응을 강조했다. 

경기 둔화와 메르켈 총리의 지지율 하락이 겹치면서 독일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재정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그레그 푸제시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투자노트에서 "독일 산업계 업황 부진이 1년 반째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양 논의가 지금까지 이토록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랄 만하다"고 꼬집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사진=로이터·연합뉴스]

약 10년에 걸쳐 공공부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83%에서 60%까지 줄이는 보수적이고 균형적인 재정운용을 해온 독일 정부가 재정 부양책을 검토하는 건 경제둔화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유럽에서 성장엔진 역할을 해온 독일 경제가 흔들릴 경우, 그 파장은 유럽 안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카르스텐 브젠스키 ING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AP통신을 통해 "이런 부진이나 침체가 독일 경제에 상흔을 남기면 나머지 세계 역시 알아챌 것"이라며 "외국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와 경기 둔화가 나머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을 끌어내린다고 생각해보라. 미국 역시 파장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분데스방크는 18일 보고서를 내고 독일이 기술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은행은 산업 생산과 주문이 감소하고 있다며, 3분기 마이너스(-) 0.25% 성장률을 예상했다. 독일은 올해 2분기에도 GDP가 전분기 대비 0.1% 감소하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GDP가 2개 분기 연속 감소하면 기술적 침체로 간주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독일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 폭스바겐, 다임러, BMW 등을 보유한 독일의 전통적 자동차산업의 경우 유럽과 중국의 배출가스 규제 강화와 전기차 수요 증가와 같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래픽=독일 GD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