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DLS 불완전 판매 금융감독 기관의 책임"

DLS 금융참사… 징벌적 손해보상제도 필요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투자자들의 큰 손실로 화제가 된 DLS(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에 관해 금융 당국의 책임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20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투자자들이 수익은 고사하고 원금마저 잃게 됐다고 높은 손실비율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지 의원은 상품을 판매한 은행이 자신들의 이득만 챙기고 고객들을 상대로는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금융 참사를 통해 투자에 대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강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 기관의 책임 또한 크다고 지적한 지 의원은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의 철저한 검사와 파생 상품 설계자의 색출 △설계자의 상품 위험도 파악도와 판매 은행에 전달 유무 등 체크 △불완전 판매 시 분쟁조정위원회 열어 고객 자산 방어 방안 마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원금 손실의 5%, 10% 수준의 상품 관리토록 법 개정 등 다양한 방지책을 제안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