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추석 앞두고 "체불임금 조기 청산하고, 위기 지역 추경 집행해야"

올해 7월까지 체불임금, 1조112억원으로 역대 최고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으로 창의적 건물 등장 유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체불임금 조기 청산 등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올해 추석은 시기가 이르고 연휴가 짧은 편"이라며 "경기는 감속하고 1인 가구는 늘어나는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한 추석 지원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7월까지 체불임금이 1조112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으로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이 총리는 "임금체불이 해마다 증가한다.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은 조기 청산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및 고용위기 지역, 지진과 산물을 겪은 포항과 강원 지역의 주민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추경 예산 등은 추석 전에 최대한 집행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추석 성수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요 농축수산물 공급을 미리 늘리고, 수급과 가격의 동향에 신속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에 대해 그는 "과거 고속성장 시대에는 건축물을 빨리 많이 짓는 것이 중시됐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며 "(이제) 건축물도 안전 강화와 에너지 절약, 스마트화, 개성표현 등을 더 요구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건축물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는 변화했지만, 우리의 건축행정 서비스는 그런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대책으로 건축디자인에 대한 중복 심의를 폐지하고 종래의 정형을 깨뜨리는 비정형 건축물에 대해선 건폐율 특례를 인정해 창의적 건물의 등장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