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추석 이후 시작될 듯"

"韓측 차기 협상 대표 선정 막바지 작업 진행 중"

한미 간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결정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시작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 이후 적용될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규모를 정할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개시 시기에 대해 "빠르면 9월 중순이 되지 않을까 한다. 추석(9월 12∼15일 연휴) 지나고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개시 일자는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예상"이라고 전했다.

앞서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지난 20일 서울에서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만나 협상 개시일을 제안한 바 있다. 한미 외교당국은 현재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협상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11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 시작 전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는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 9602억원 대비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SMA 문서에 서명했다.

이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양국은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분담금 규모를 정하기 위한 11차 협상을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

장원삼 대표와 베츠 대표는 지난 10차 SMA 협정 협상의 수석대표이며, 11차 협상의 수석대표는 양국 모두 다른 사람이 내정될 전망이다.

미국은 이미 베츠 대표의 후임을 내정했다. 한국도 차기 협상 대표 선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새 협상 대표와 관련, "조만간 결정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너무 적다며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11차 SMA 협상은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