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지소미아 종료, 한미동맹 균열...강한 유감”

"정부, 퇴로 차단하고 대한민국 안보 어떻게 유지하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3일 정부의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과 관련 “한일관계뿐 아니라 한미동맹에도 균열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는 한일관계를 넘어 한미일 삼각 동맹의 문제이기도 해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일 간 정보공유 부재는 미국의 부담을 한층 가중시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회의론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소미아는 한일 대북공조 협정인데 언젠가는 재검토 가능성이 큰 상황이어서 일본의 무역 보복이 적절한 타이밍을 제공한 것이기는 하다”며 “그러나 정부가 퇴로를 차단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선 “딸을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키려고 갖은 편법과 불법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청년들은 박탈감과 배신감을 느꼈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고 했다.

이어 “자신의 코드에 맞는 인사가 국난 극복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읍참마속의 결단을 내릴 때다.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손학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왼쪽 두번째)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