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막아라" 중국, 주택담보대출 금리제도도 바꾼다

1주택 담보대출금리 LPR 이상, 2주택 대출금리 LPR보다 0.6%P 높게

부동산 투기 억제, 집값 안정 조치라는 해석

중국이 대출금리 시장화 개혁에 이어 주택담보대출 금리 제도도 바꿨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 거품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중국 매일경제신문 등 현지 언론이 26일 보도했다. 

25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오는 10월 8일부터 신규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근 발표한 대출우대금리(LPR·Loan Prime Rate)와 연동시키기로 했다.

LPR 기준으로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책정해 구체적으로 생애 첫 주택 담보대출 금리는 LPR 금리보다 높아야 하며, 2주택 담보대출 금리는 LPR보다 최소 0.6%포인트(P) 이상 높게 설정하도록 했다. 

앞서 20일 발표된 5년물 이상 LPR은 4.85%였다. 이에 따른다면 1주택과 2주택 담보대출 금리는 각각 최소 4.85%, 5.45% 이상이 된다는 얘기다.  

다만 이는 신규 가계 주택담보대출 상품에만 적용된다. 중국 은행권에 현존하는 28조 위안 가계 주택담보대출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이와 더불어 인민은행은 각 지방정부가 현지 부동산 시장 실정에 맞게 1주택, 2주택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한선도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집값이 과열 양상을 띠는 곳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한선을 더 높게 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중국이 앞서 대출금리 시장화 개혁을 실시, 새롭게 LPR 제도를 실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LPR은 시중은행들이 우수 고객에게 적용하는 우대 금리다. 인민은행은 2013년부터 10개 대형 중국 은행들로터 LPR를 보고받아 평균치를 발표해왔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해 시장에서는 별로 활용되지 못했다. 현재 기준금리 성격인 인민은행의 1년 만기 대출 금리가 4.35%인데, LPR는 4.31%로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것. 그래서 인민은행은 LPR 제도에 시장화 요소 한층 더 보완해 사실상 대출 기준금리를 대체함으로써  기업들의 실질적인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인민은행은 18개 은행으로부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에 기반해 산정한 LPR을 보고받은 후, 평균치를 매달 20일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새로운 1년물 LPR을 4.25%로 발표했다. 기존 1년 만기 대출금리 4.35%에서 0.1% 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5년물은 4.85% 5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인 4.90%보다 0.05%P 낮았다. 중국의 LPR은 매달 20일 발표된다. 
 
새 LPR이 기존의 대출 기준금리보다 '찔끔' 낮아진 것을 두고 일각에선 중국 부동산 시장 거품 우려로 대출금리 개혁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류궈창 인민은행 부행장이 앞서 "금리 시장화 개혁 중점은 실물경제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는 게 핵심"이라며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 부동산을 단기적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 이유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택담보대출 금리제도를 변경한 게 향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시장 과열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어융젠 중국 교통은행 수석연구원은 중국 매일경제신문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 시장 과열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중국이 부동산을 단기 경기부양책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중국은 경기 하방 압력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 규제 고삐를 한층 더 조이는 모습이다. 최근 쑤저우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도시에서는 추가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았다. 일부 도시에선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내놓았다가 중국 중앙정부 압박으로 24시간 만에 철회한 바 있다.
 

[사진=인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