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계기 '韓日 양자회의'…"日 수출규제, RCEP 기본정신 위배, 즉시 철회돼야"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 재차 강조

정부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계기로 한일 양자협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즉시 철폐를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6차 RCEP 회기간 협상을 계기로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수석대표)과 일본 외무성 야수히코 요시다(Yasuhiko Yoshida) 등 양국 통상당국자들이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여 실장은 "일본 수출규제조치는 명확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취해진 조치로서 국제무역규범 및 RCEP 기본정신에 위배된다"며 "역내 공급망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일본 측의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은 이번 RCEP협상에서 외무성·경산성·재무성·농무성 등 4명의 공동 수석대표(심의관급)가 참석했다.

다만 이번 회의는 RCEP 협상 차원에서 이뤄진 한일 양자회의로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단독으로 만들어진 회의는 아니다.

이와 함께 우리 측 대표단은 RCEP 협상 계기에 한국도 RCEP 협상의 연내 타결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연내 타결방안을 협의했다. 또 여 실장은 RCEP 차원에서 무역관련조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의적인 무역제한 조치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왼쪽에서 두번째)가 2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세안 사무국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6차 회기간 회의' 전체회의에 참석, RCEP의 연내 타결 필요성과 일본의 수출규제의 부당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