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술보호 컨퍼런스' 개최…대·중소기업 상생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술탈취 근절을 통해 대·중소기업의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고자 '2019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상생과 공존을 위한 첫걸음'을 주제로 열려 학계와 법조계, 업계 등 전문가가 참여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이 26일 열린 2019 기술보호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국내 대기업과 특허 분쟁에서 지난달 최종 승소한 기업인 비제이씨는 기술탈취 피해경험을 토대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10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의 필요성', '핵심 인력 유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행사가 기술탈취의 심각성을 공론화하는 동시에 피해 구제를 위한 효과적 정책 방향과 법·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지금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협력하는 상생과 공존의 시대가 열려야 한다"며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기술탈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행사에서 논의된 10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핵심 인력 유출 대응 방안 등을 정책 수립에 참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