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부단체장 회의서 '2020년 예산 편성방향' 논의

김경수 도지사 27일 "재정운용의 원칙 다시 한번 되새겨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7일 부단체장 회의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김경수 도지사가 27일 오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소집, ‘2020년도 재정현황 및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내년도 국비확보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있다"며 "시·군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시·군별 협력사업 추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권역별로 특성을 파악해 시군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협력적 발전 방안을 고민해달라”면서 “인근 시군이 권역별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도 차원에서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부단체장 회의가 재정전략회의로 진행되는 만큼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국민들의 세금을 단 한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산은 최대한 아껴쓰되 투자가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재정운용의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후 회의는 박성호 행정부지사 주재로 진행됐다.

박 부지사는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 △스마트경남 실현 및 스마트경제 지원 사업 △복지․일자리․보건 원스톱 복지전달체계 구축 △평생돌봄․평생교육시스템 구축 등 집중 분야를 제시했다. 

경상남도 세입여건은 지역 경기침체에 따라 아파트 매매가격의 지속적인 하락과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일반재원이 갈수록 부족해지는 실정이란 게 경남도의 설명이다. 특히 도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경우 2015년 1조4291억원에서 2018년 1조1824억원으로 2967억원이 줄어들어 연평균 4.5%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하락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세출은 소방직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급증,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도비 부담분 급증과 법정의무적 경비 및 복지비 부담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다.

박성호 부지사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사업 특성상 특정 시군에서 진행된다 하더라도 인접 시군과 연관되거나 전 시군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경우가 많다”며 “도와 시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