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자 "지소미아 종료 전에 韓결정 재고하길"

미국 정부 내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되는 11월 이전에 한국이 생각을 바꾸길 바란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고위 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지소미아는 11월 22일까지 종료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그때까지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소미아가 실제로 종료되기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종료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또 "중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과에 불만족스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국 입장을 강화하거나 적어도 동맹 구조를 덜 위협적으로 만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소미아는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다. 규정에 따라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과 정보 보호·이용 방법 등을 공유한다. 한국과 일본은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 쪽에서 별도의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 연장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한국은 지난 22일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뒤 일본에 통보한 상태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려고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인 반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등 미국 행정부 안팎에서는 한국의 결정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서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길 바란다"고 밝혔었다.

AFP통신은 "한국은 미국을 통해 여전히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하지만 또다른 미국 당국자는 그런 방식은 핵무장을 하고 있는 북한에 직면했을 때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며 "한미일 3각 정보공유의 경우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꽤 번거롭고 불편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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