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택시 간 상생발전 실무 논의기구 29일 첫 회의

주차돼 있는 택시들. [사진=연합뉴스]

교통분야 플랫폼의 다양한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플랫폼-택시 간 상생발전 및 서비스 개선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 '택시제도 개편 방안'의 세부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 논의기구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 방향, 기존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 등을 골자로 하는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법령 개정 및 세부 시행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 논의기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바 있다.

실무 논의기구는 택시업계(법인·개인택시 연합회, 택시 노조)와 플랫폼 업계 대표뿐만 아니라 교통분야 및 소비자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과 하헌구 인하대 교수가 공동으로 담당한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 제시와 함께 향후 실무 논의기구 운영 방향, 중점 논의 사항에 대한 공유 등이 이뤄졌다. 향후 회의를 통해 세부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실무 논의기구와는 별개로 플랫폼 업계 및 택시업계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은 "택시제도 개편 방안 발표 후 어려운 과정을 거쳐 실무 논의기구가 구성된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세부적인 쟁점 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아직 크지만 조속히 제도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