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한상혁 후보자, 종편의무편성 폐지 찬성”

KBS 수신료 폐지...“사회적 논의를 토대로 신중히 검토해야”

윤 “하루빨리 사퇴해 정권에 부담 주지 않아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국민 정서 인식과 동떨어진 ‘종편 의무편성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방통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인사라고 밝혔다.

윤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종편 의무편성 폐지에 대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존중하여 종편PP 의무 송출 폐지안을 소관부처인 과기정통부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한 후보자가 종편 폐지에 대해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종편 폐지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국회와 충분히 상의해달라는 그간의 국회 논의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KBS·MBC의 적자가 누적될 경우 경영실패에 따른 폐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공영방송은 청정지대로 존재의의가 있다. 그 공적 역할과 책임 또한 여전히 중요하다”며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영혁신 등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언론 자유도에 대해선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 순위가 2017년 63위에서 2019년 41위로 상승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과 관련해 한 후보자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글로벌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당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징수방식의 변경에 대해서는 수신료의 준조세적 취지는 물론 분리징수로 인한 공영방송의 재정적 어려움과 국민부담 가중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KBS 수신료 폐지‘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토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반대입장을 밝혔다.

‘북한 저작권 송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 후보자는 “현재는 UN을 포함한 전 세계가 대북 제재에 공조하고 있다”며 “대북 저작권료 송금은 그러한(대북 제재) 기조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한 후보자가) 사건수임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 중”이라며 “방문진 이사 때 MBC 사건수임을 맡은 것이 일부 드러나 방통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후보인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빨리 사퇴해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본인을 추천한 여권에 보은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 나선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과천=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