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아성'에 도전… 시중은행 법원 금고 쟁탈전

부산지법 공탁금 보관銀에 KBㆍ우리ㆍ하나ㆍ농협 모두 신청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 경쟁이 시작되면서 전통 강자 신한은행과 다른 은행 간의 격전이 주목받고 있다. 공탁금은 법원 최종 판결 전에 거둔 합의금, 배상금 등을 의미한다. 전체 공탁금 규모가 10조원에 달해 운용수익이 좋고, 민원인을 미래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28일 은행권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26일 마감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공탁금 보관은행에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 등 시중은행이 모두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산 동부지원 지정은행은 신한은행이며, BNK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부산 동부지원의 공탁금 규모는 1000억원으로 큰 편은 아니지만 신한은행과 타행이 한판 승부를 예고하는 이유는 부산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 대구, 울산, 창원 등 영남권 지방법원과 내년 호남지역 2021년 서울로 이어지는 법원 공탁금 공모전이 연이어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1988년부터 부산 동부지원의 보관은행을 32년째 맡고 있는 신한은행은 이 자리를 쉽게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은 2017년 인천지법, 부천지원 2곳과 지난해 청주지법, 천안지원 경쟁 입찰에서 승리하며 총 13개 법원의 공탁금 수탁은행으로 지정돼 있다. 자리를 지켜낸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수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도전자 은행들의 입장도 만만치 않다. 특히 부산 지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영남권까지 영업권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다. 자금 부담도 없다. 은행들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금고지기가 되기 위해 수억원에 달하는 출연금을 지출하면서 출혈경쟁을 벌인다. 하지만 공탁금 보관은행은 관련 수익 0.5%만을 법원에 출연하면 된다.

법원행정처의 부담감이 이번 경쟁 입찰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적격성 심사 통과 여부만 따졌던 기존 보관은행 선정방법에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2017년 이를 공개 입찰로 전환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다섯 차례 경쟁에서 모두 신한은행이 승리하면서 공개 입찰이 무용지물이라는 논란이 떠오른 상황이다. 이번에도 신한은행에 돌아가면 향후 영남지법과 서울법원 경쟁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예대율 규제를 통한 리테일 영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기업 영업도 점점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만큼 기관영업은 은행에 새로운 수익구조로 각광받고 있다”면서 “특히 지방 법원에서 공탁금을 확보하면서 시장에 시그널을 줄 수 있어 향후 다른 기관에서도 거래은행 선정에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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