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日 ‘백색국가 배제’ 시행...일제히 규탄 성명

민주당 "아베 정부 역사의 심판 피해갈 수 없어"

한국 "일본 정부의 과거 퇴행적인 결정"

바른미래 "양국 무역관계 크게 훼손하는 조치"

정의 "아베의 아집에 깊은 유감"

28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배제 조치 시행과 관련해 여야는 일제히 일본을 규탄했다.

이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자신의 과거 만행을 통상보복으로 덮으려 하는 아베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역사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결국 어리석은 결정을 바로잡지 않은 채 한국을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을 단행했다”며 “어제 이낙연 총리의 협의 제안에도 아랑곳 않고 부당한 조치를 감행한 아베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일본의 배제 결정에 대한 대응책도 공개했다. 그는 “우리 공공기관인 한국 전략물자관리원은 미국 에너지부 국가핵안보국과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 통제를 협력하기로 했다”며 “정부와 민주당, 청와대는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에 있어 혁신대책을 세워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0년부터 총 3년간 5조원 이상을 투입해 국내산업지원에 나서기로 했다”며 “향후 예상되는 추가 보복에 대해서도 정부와 함께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배제 조치 시행과 관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외교 실패’로 규정했다.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에 백색국가 배제 결정 철회를 주장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2일 일본이 배제 결정을 내린 이후, 정부의 외교적 해법 모색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지만, 정부는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선언하는 등 오히려 대일관계를 악화시키고 외교적, 경제적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안이한 외교 대응과 판단으로 국민을 불확실성에 몰아넣을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국내 기업과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교한 대응 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외교적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정부도 백색국가 배제 및 고위관료들의 지속적인 망언은 대한민국과의 외교갈등을 심화시키고, 결국 그 피해가 일본 자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과거 퇴행적인 결정은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결코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긴밀히 연결된 양국의 무역 관계를 크게 훼손하는 조치”라며 “아베 총리가 G7 정상회담 무대에서 ‘자유무역을 강조’한 지 단 하루 만에, 스스로의 주장을 뒤엎은 것”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자유무역을 천명하고도 건강한 경제체제를 갖춘 이웃 국가를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낙인찍었다”며 “역사에 대한 자신들의 몰염치를 비판하는 표현마저 상대국에 뒤집어씌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자기기만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한국을 포함한 이웃 나라들에게 공생해야 할 성숙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낙연 총리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도 일본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의 대화와 협력의 제안에도 끝내 대결과 갈등의 길을 가려는 아베의 아집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유 대변인은 “일본의 본심은 어제 고도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국에 대해 ‘역사는 바꿔 쓸 수 없다’는 적반하장식 막말 발언에도 그대로 드러났다”며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역사 왜곡과 전쟁 가능 국가에 대한 아베 정권의 본심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더 이상 아베 정권의 선의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하지 말고, 결코 지지 않는다는 강력하고도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이번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실행에 따른 우리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한다”고 했다.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