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본격 시행…2학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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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9-08-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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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가 현재 3학년만 대상이던 것을 2학년까지 확대하기로 결정, 7000억원의 예상을 투입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현행대로 국고로 100% 지원한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2020년 예산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안전망 강화' 방안을 내놨다.

우선 정부는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은 총 88만명으로 학생당 연 158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22년까지 연장해 누리과정의 안정적 지원을 꾀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현행대로 국고로 100% 지원하고,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개선비를 월 33만원에서 36만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발굴해 대학 졸업 시까지 지원하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의 본격 시행을 위해 1263억원 출연한다.

정부는 올해 1500명을 내년에는 235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는 근로장학금 대상자를 3000명 더 늘리고 이를 위해 지원금액도 2874억원에서 3282억원으로 확대한다.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대 장학금 신설하는 등 우수장학금 예산을 197억원에서 368억원으로 증액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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