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차관보, 韓 지소미아 종료 우려...연장 공개 요구

"지소미아 사전통고 없었다…결정 재고가 유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한·일 양국에 사태 해결을 위해 의미있는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28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의 대표적 외교·안보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CSIS)가 마련한 빅터 차 CSIS 한국석좌와의 대담에서 "지금은 한·일 양국이 가까운 시기 내에 관계를 회복시킬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에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익명도 아닌 실명으로 공식석상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철회를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우려와 실망감을 내비쳤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우리는 이 결정이 한·일 관계는 물론, 다른 우방과 동맹들의 안보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문재인 정부에 수차례에 걸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불화를 빚을 때 유일한 승자는 우리의 경쟁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앞서 28일 슈라이버 차관보는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가 악화해 이익을 얻는 것은 중국·북한·러시아"라고 규정한 뒤,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강한 유감과 실망감을 내비친 바 있다.

슈라이버 차관보의 이날 공개 강연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전부터 잡혀있던 것이기는 하지만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이날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불러 미국 정부에 공개적 실망· 우려 메시지 자제를 당부한 터라 발언 수위에 관심이 쏠렸다.
 

랜들 슈라이버(왼쪽)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주제로 개최한 행사에서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와 대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슈라이버 차관보는 한·일 양국을 향해 "그들의 차이를 다루기 위한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며 "의미 있는 대화란 추가로 불만을 표출하는 자세가 아닌 문제 해결의 자세를 갖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앞서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에 대해 "구체적 결정에 관해 사전 통고는 없었다"며 "결정 발표 시점에 우리는 (한국이 연장의 옳고 그름을)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결정을 우려하며 실망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이나 중국을 둘러싼 더 장기적 문제라는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3국 간의 협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호 방위·안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문재인 정권이 결정을 재고하는 것이 가장 유익할 것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