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안]교통·상수도 등 5G·AI 스마트 적용 1조2000억원

사회기반시설에 스마트 인프라 확충, 올해보다 9000억원 증액

미세먼지 저감, 2배 가량 늘린 4조원 편성

교통·상수도 등 사회기반시설에 5G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운영 효율을 높이는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내년 예산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2022년까지 미세먼지 30% 감축 목표 달성을 1년 앞당길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검에도 올해 예산보다 2배 가량 확대한 4조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생활 편의 및 안전' 관련 내년도 예산안을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교통·상수도 등 사회기반시설에 스마트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올해(3000억원) 대비 9000억원 증액된 1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전국 지방 상수도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수질·수량 관리시스템 구축(총 사업비 1조4000억원)목표로 내년 19개 특·광역시·거점도시에 우선적으로 구축할(신규 4000억원)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부족으로 상대적으로 투자가 미흡했던 노후 도시철도 및 철도 역사에도 1000억원 가량 국비가 투입된다.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도 군 단위에서 시 지역까지 전면적으로 착수하는데 5000억원을 투입한다.
 

2020년 국민생활 예산안[자료=기획재정부]

미세먼지 저감 투자에도 올해 2조3000억원에서 2배 수준 확대된 4조원이 편성됐다.

산업, 수송, 생활 등 배출원별로 나눠 미세먼지 저감 투자를 하고, 저소득층 마스크 지급,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자기공명 영상장치(MRI) 및 초음파 보험적용 단계적 확대, 상급병실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9조원을 편성, 올해보다(7조9000억원) 1조원 이상 확대했다. 국고지원 비율도 14%로 늘린다.

정신질환자 조기치료를 위해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580명 더 늘리고, 응급개입팀도 17개 시·도, 34개팀으로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