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안]내년 병장 월급 54만1000원, 33% 인상...국방비 최초 50조원 돌파

내년 병사들 봉급 33% 인상

장보고Ⅲ 건조 등 핵심 무기체계 보강에 6조2000억원

내년 국방비 50조2000억원으로 증액

내년부터 병사들의 봉급이 인상되는 가운데 병장 기준 월 40만6000원에서 54만1000원으로 33% 오른다.

핵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보고Ⅲ(잠수함) 건조,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등 핵심 무기체계 보강에도 6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남북 경제협력 인프라 구축에도 약 4900억원이 편성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외교' 관련 내년도 예산안을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국방비를 올해 46조7000억원에서 50조2000억원으로 증액, 최초로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무기체계를 보강하고, 병사들의 월급을 올리는 한편 남북 경협 사업 등 보다 튼튼한 안보태세를 갖추기 위함이다.

우선 병사들의 월급이 내년부터 오르면서 병장은 월 54만1000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67만6000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사병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제공하고, 영양개선을 위해 하루 급식단가도 내년 8493원으로 올해(8012원)보다 6% 올렸다.

동계 패딩을 전방 11개 사단에서 전 부대 모든 사병(약 22만명)으로 보급을 확대한다. 군 복무 중 자기계발비용 지원한도도 연간 5만원에서 10만원, 인원도 4만명에서 8만명으로 각각 늘린다. 병사들의 자기부담율은 절반에서 20%로 낮아질 전망이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정예군도 육성한다.

차세대 국산잠수함 건조 등 핵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기체계 구축에 올해보다 22.6% 인상된 6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장보고Ⅲ(잠수함) 건조에 6596억원,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1조7957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이 밖에 무기체계 국산화, 핵심․원천기술 개발 등 국방 연구개발(R&D) 투자에 3조9000억원, 무기체계개조‧개발 400억원, 국방벤처기업 육성 112억원 등이 편성된다.
 

2020년 국방외교 예산안[자료=기획재정부]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경협 사업도 인프라 구축에 올해(4289억원)보다 14% 증가한 489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조림 사업도(4000→5000ha) 등으로 확대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된다.

보상금, 6·25 자녀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등이 5% 인상된다. 6·25 전몰군경 제적자녀 위로가산금이 올해 5만원에서 내년 8만원으로 오른다. 수당 134만7000원은 별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