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0년 예산 16조… 5G‧AI에 ‘1조’‧일본대응에 ‘2배 U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예산이 16조원대를 넘어섰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산업 예산이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5G(5세대 이동통신)와 AI(인공지능) 관련 정책 예산은 1조원 가량이 투입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2020년도 예산’ 발표를 통해 2019년(14조8496억원)보다 9.2%(1조3651억원) 증액된 16조2147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과학기술과 ICT 전담 부처가 통합된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과기정통부 예산 중 R&D 예산은 7조9473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보다 13.6% 증액됐고, 내년도 정부 R&D 전체 규모(24조874억원)의 33%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예산을 통해 △DNA(Data, Network, AI) 고도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제고 및 미래유망 원천기술 확보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강화 및 국가 R&D 시스템 혁신 △과학기술‧ICT 기반 포용국가 실현 등에 방점을 두고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간판.]

우선 5G 전략과 AI 기술‧인력‧인프라 등을 포함하는 ‘DNA 고도화’ 분야에는 1조48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대비 54% 이상 증액시켰다. 과기정통부는 5G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의 선도적 투자를 통해 세계 최초 상용화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에 5G 관련 신규 투자와 AI 관련 신규 투자를 대폭 늘렸다.

일본 대응을 위한 ‘미래유망 원천기술 확보’ 및 국가전략기술 육성 분야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및 신뢰성 평가 테스트베드 구축과 ICT 분야 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예산은 총 337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대비 117% 증가했다. 또한 혁신성장 3대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와 우주‧원자력 등 국가 전략기술 육성에는 총 1조4660억원이 투입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에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자중심 기초연구 강화 및 국가 R&D 시스템 혁신 분야 예산도 30% 가량 증액됐다. 여기에는 총 2조180억원이 투입된다. 중점은 연구자주도 기초연구와 고위험 혁신형 R&D 등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도전적 R&D 지원이다.

과학기술과 ICT 기반의 포용국가 실현 분야에는 총 9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미세먼지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D 투자에 630억원이,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인재 양성 등 과학기술과 ICT 기반의 포용국가를 실현하는데 총 9070억원이 편성됐다.

이외 안전한 정보통신‧연구개발 환경조성 분야에 1290억원을, 보편적 우정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기반 마련 분야에 6850억을 2020년 예산으로 편성했다.

한편 2020년 정부 R&D 예산은 17.3% 증액된 24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10년 만에 두 자릿수 이상 대폭 증가다. 내년 R&D는 ‘혁신적 기초연구’와 ‘혁신성장 확산‧가속화(DNA+BIG3)’,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가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 투자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향후 국회 상임위 예경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