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예산 49조8000억원 편성…"SOC 증액이 경제 활력 제고"

GTX A·C노선 예산 반영…도로 포트홀 등 개량

M버스 준공영제 내년 6월 이후 추진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2조3000억원으로 2년 연속 증액됐다. 국토교통부 소관 SOC 예산도 올해(15조8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예산 정부안을 총지출 기준 49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43조2000억원)보다 15.2% 증가한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예산과 기금 각각 19조8000억원, 30조원으로 전년 대비 12.5%, 17.0% 증가했다.

특히 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 SOC 예산이 확대 편성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예산안을 논의할 때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유지보수 목적은 물론이고, 현 경제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의 하나로 SOC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2021년까지 5년 간 연 평균 7.5%씩 SOC 예산을 감축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오는 2022년까지 5년 간 연 평균 2.0%로 감축 폭이 축소됐다.

SOC 유지보수 예산은 올해 3조1058억원에서 내년 3조9131억원으로 증액됐다. 우선 도로 위 포트홀, 불량포장 정비에 308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김천역, 망월사역 등 30년 이상된 성능 등급 D·E급 노후 철도역사를 개량하는 데에도 850억원가량이 투입된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이 관계자는 "기본계획을 거쳐 구체적으로 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할 예정이다"며 "내년 총선 등을 앞두고 SOC 예산을 확충한 것 아니냐는 오해는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화재, 건설재해 등 재난·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4079억원이 배정됐다. 내년 4월 주요 건축물의 화재성능 보강 의무화에 따라 57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로터널 원격제어체계 구축(370억원) 등 스마트 기술도 도입된다.

교통서비스 분야에서는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 올해 307억원에서 내년 1026억원까지 늘었다. 이 중 광역급행버스(M버스) 준공영제 시범 사업에 13억5000만원이, 공영차고지 설치에 21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벽지노선 지원에도 297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광역교통망 투자도 빼놓을 수 없다. GTX A노선은 사업 본격화에 따라 1350억원이 반영됐고, C노선은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10억원이 편성됐다. 다만 B노선의 경우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손명수 국토부 기조실장은 "GTX의 경우 3기 신도시, 광역 버스 등의 예산과 다 연계돼 있다"며 "아직 완성되지 못한 2기 신도시 교통 대책에 대한 투자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버스 준공영제 실시의 경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내년 6월께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