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對日외교·미중관계 대응 관련 예산 대폭 증액

전년 대비 11.5% 증가...당국자 "대폭 확장 사례"

국제기구 분담금·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

4강외교 예산 강화...신남방·신북방정책도 내실화

외교부는 내년도 대일(對日)외교를 강화하고 미국과 중국 갈등 관계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예산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런 방침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2조4500억원 대비 11.5% 증가한 2조7328억원으로 편성해 이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먼저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예산을 올해 12억원에서 내년에는 330% 증액된 51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일본 지방정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일본 측 주요 인사들을 한국에 초청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일본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구상 중이다.

미중관계 대응 등 국별 외교정책 전략수립을 위한 예산은 내년 17억원 신규 편성했다.

외교부는 이를 통해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격화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세를 분석하고,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예산은 외교부가 미·중 무역갈등에 대비해 외교전략기획관실 산하에 설치한 전략조정지원반 운영에 쓰인다.

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강(强)을 중심으로 정책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치는 데 필요한 예산도 전년 27억원보다 2.5배 가까이 증가한 72억원을 책정했다.

이들 국가의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주요 외교 현안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외교부. [사진=외교부]

더불어 전화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영사콜센터 상담 서비스를 모바일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15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외교부는 예산안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영사콜센터 상담사를 기존 56명에서 74명으로 증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여권발급을 신청하려면 관공서로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여권발급 신청 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6억4100만원을 새로 배정했다.

외교부는 2020년부터는 여권 재발급을, 2021년부터는 여권 신규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를 당했을 때 현지 공관이 보다 적극적인 영사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건·사고 대응' 예산으로 전년보다 10억원 늘어난 79억원을 할당했다.

신남방, 신북방정책을 내실화할 목적으로 '아세안·동남아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예산을 전년 16억원에서 18억원으로, '신북방정책 추진' 예산을 전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늘렸다.

외교 다변화를 위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한국 기업 진출을 돕는 목적 등으로 쓰일 '아중동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예산도 전년보다 11억원 늘려 61억원을 배당했다.

국제기구 분담금 및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올해 1조 2617억원보다 1636억원이 증가한 1조4253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이 예산은 국가 경제력 신장에 걸맞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국가이미지를 높이는 데에 쓰일 예정이다.

한편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쓰이는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 예산은 전년보다 28% 삭감된 6억45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통상적으로 올해 예산 집행률을 보고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하는데 관련 사업 실행률이 낮아 깎였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9% 확장 편성됐는데 외교부 예산안 증가율은 11.5%로 이를 상회한다"며 "최근 들어 이처럼 확장된 사례는 없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