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20년 예산 2599억 확정… 개인정보 등 이용자보호에 230억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대비 약 17억원(0.7%) 증액된 2599억원을 2020년도 예산안으로 확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예산안은 △재난방송 역량 강화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지역·중소방송 등 지원 확대 △건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 △시청자 권익보호 및 방송의 공적기능 등 강화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등에 중점 편성됐다.

우선 재난방송 역량 강화에는 2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발생 시 드러난 재난방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관방송사의 재난방송 시스템을 개선하고, 청각 장애인에 대한 수어방송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에는 약 230억원 가량이 편성됐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97억원, 불법스팸 대응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등에 37억원이 투입된다. 또 통신분쟁조정 제도 신설에 따른 분쟁조정 시스템 구축, 모바일 앱결제 및 불편광고로 인한 피해방지 등에 32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특히 불법 음란물 유통에 따른 국민 피해 근절을 위한 예산에도 29억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다.

중소·지역방송 등 지원 확대에도 80억원 가량의 예산을 사용하기 했다. 지역·중소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존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40억원을 투입하고, 재정이 열악한 공동체라디오 사업자에 대해 우수 콘텐츠 제작비를 신규로 지원하는데 2억원을 쓴다. 이와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사업에 18억5000만원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에 16억4000만원을 신규 예산으로 배정했다.

건전한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에도 70억원 가량이 투입된다. 군장병까지 확대한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 사업에 총 51억원을, 스마트폰 중독예방․인터넷 개인방송 점검 등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13억원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TV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용수신기 보급, 음성인식 기반 자막 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등에 120억원, 미디어 교육 확대, 지역 간 미디어 균형발전 등을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에 200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KBS는 154억원, EBS는 296억원,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는 각각 354억원, 67억원을 배정했다.

방송통신 분야의 국제협력 사업도 강화한다. 통상 대응체계 강화사업에 3억원, 국내 방송사들의 국제 콘텐츠 마켓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MIPTV 주빈국 유치에 약 10억원, 해외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제작지원에 5억원 등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에 총 31억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은 8월 2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로 제출된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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