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안]내년부터 고2·3 무상교육 실시…연 160만원 가계비 절감

유아·초·중등 예산 60조2958억원·고교무상교육 6594억원 등 공교육 강화

누리과정·고교무상교육 등 공교육 투자도 확대

4차 산업혁명 산업수요 대응 위해 고등교육에 10조8057억원 편성

[표=교육부]

내년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에 6594억원이 투입된다.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학생 1인당 연간 160만원의 교육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내년 교육 예산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인재 양성 차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공교육의 역할을 강조할뿐더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대학 인재 양성과 산업 연구 확대에 이르기까지 향후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향후 AI(인공지능) 인재 등 정부가 펼치는 혁신성장에 적합한 인재가 충분히 공급되기 위해서라도 교육예산이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정부는 29일 △공교육 투자 확대 △직업계고 활력 제고△고등교육 재정확충 △교육공간혁신 △평생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올해 예산 70조3353억원 대비 1조8335억원이 증가한 72조1688억원을 내년 교육예산으로 편성했다.

◆고교 무상교육 6594억원·누리과정 3조7846억원 투입해 교육 공공성 강화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고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중이다. 내년에 고2·3학년 학생 88만명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는데, 전체 재원의 47.5%인 6594억원이 국고로 지원된다. 나머지 47.5%는 각 시·도교육청이, 5%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학생 1인당 연 약 160만원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고, 가계로서는 가처분소득이 월 13만원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2019 개정 누리과정’ 예산도 3조7846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유치원 누리과정에 교육세로 1조7518억원,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국고 1조9472억원,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에 국고 856억원으로 세분화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 추진하는 '지역혁신형 대학' 사업.[표=교육부]

◆4차 산업혁명 산업수요 대비, 고등교육 예산 10조8057억원 투입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 예산이 대폭 증가한다. 고등교육 예산은 2019년 본예산 10조806억원 대비 7251억원(7.2%) 증가한 10조8057억원이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 예산으로 전년대비 증가율(7.2%)도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수요에 대응하는 역량을 키우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이 기존 5688억원에서 2020년 예산안에는 8035억원으로 2347억원(41.3%) 늘었다. 자율협약형 131개대에 대한 혁신지원비가 평균 40억원에서 49억원으로, 역량강화형 12개 대학에 대한 혁신지원비가 24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자체와 지역대학의 협업을 유도하는 문재인 정부의 ‘지역혁신형 대학’ 신설사업에는 1080억원이 투자된다. 중앙부처가 결정하고 지역대학이 이를 수행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이 아닌, 역량 있는 대학이 지역혁신의 핵심주체로서 지역 특성에 맞는 대학혁신 등 지역발전 어젠다를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추진한다.

전문대학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평생직업교육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도 기존 2908억원에서 3908억원으로 1000억원(34.4% 증가) 늘려 편성했다.

◆석사 60만→70만원·박사 100만→130만원으로 연구장학금 인상

혁신성장을 이끌 미래 핵심인재와 학문 후속세대 육성 예산도 대폭 상승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두뇌한국(BK21) 사업의 4단계 출범을 앞두고, 연간 사업비가 당초 2720억원 수준(3단계)에서 4080억원으로 1360억원(1.5배) 증가했다.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하는 대학원은 신설되는 대학원 혁신지원비 연 529억원 내에서 지원을 받는다. 석박사생들도 석사 월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박사 월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연구장학금이 인상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간강사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강사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학 강사의 방학중 임금과 퇴직금도 지원한다. 시간강사 처우개선비로 국립대 134억원, 사립대 393억원 등 총 527억원을 편성했다. 신진연구자에게 강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 평생교육원 강자 개설 지원으로 약 20개 대학에 49억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