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대상자 확대에도 내년 주거급여 예산 감소…"불용액 이전"

지난해 도시재생 예산 불용액 3000억원…"올해는 없을 것"

2019년 준공 예정인 주민체감형 도시재생 사업 지역 및 갯수.[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2020년 예산·기금안을 발표했다. 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증액된 가운데 주거급여 예산은 수급대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감소했다. 기금의 경우 지난해 불용액이 많았던 도시재생 분야에서 60% 이상 증액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예산 정부안을 총지출 기준 49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43조2000억원)보다 15.2% 증가한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예산과 기금 각각 19조8000억원, 30조원으로 전년 대비 12.5%, 17.0% 증가했다.

기금을 제외하고 보면, SOC 예산이 올해보다 14.2% 확대된 반면 복지 예산은 2.0% 감소했다. 특히 주거급여 예산은 수급대상자를 기존 중위소득 44%에서 45%로 완화하고, 기준 급여액도 임대료 최고 14.3%로 인상했지만 되레 줄었다. 올해 1조6729억원에서 내년 1조6305억원이다. 다만 올해 불용액이 내년으로 이전되면서 지급상의 어려움을 없을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석기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주거급여 대상자는 123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인데 이들에게 막힘 없이 지급하기 위해서 애초에 올해 예산을 여유롭게 편성했었다"며 "현실화된 부분 감안해서 내년 예산이 다소 축소됐다"고 말했다.

도시재생 예산을 구성하는 주택도시기금은 올해 6057억원에서 9818억원으로 62.1% 많아졌다. 도시재생리츠 등 출·융자 3090억원, 소규모 주택정비 3675억원, 수요자 중심형 재생 2306억원, 노후산단 재생 500억원 등이다. 다만 지난해 3000억원의 불용액이 있었던 만큼 재정은 기준액 대비 감액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의 경우 그동안 재정 및 기금 집행에 미진했다"며 "올해 예산은 다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 예산도 사업 진행 상황을 감안해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