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거짓 정보·혐오표현 민주주의 위협"

"미디어 생존 경쟁 치열해서 공적 가치 훼손… 콘텐츠 신뢰 부족"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5G, 인공지능, 빅 데이터와 같은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과 콘텐츠 산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미디어 소비는 모바일 기반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며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은 OTT․SNS 등 새로운 미디어에 영향력을 빼앗기며 핵심 재원인 광고도 모바일로 빠르게 이전되고 있다"고 미디어 현황을 언급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진입도 본격화되고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회적 공론의 장이라는 미디어의 공적가치는 훼손되고 있다"며 "국민의 선택권은 높아졌으나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는 오히려 부족해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 후보자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의도된 거짓 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은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글로벌 기업과의 차별 규제로 인해 기업들은 재정적, 구조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방송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은 변함없이 유지되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며 "미디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 환경 조성과 산업 발전을 위해 외주제작시장, TV 홈쇼핑 등에 방송분야의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청산하겠다"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규제 해소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역기능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인터넷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술 발달로 복잡해지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구제하는 데에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 후보자는 "개인정보 침해와 불법 촬영물, 도박과 같은 유해정보를 국민 눈높이에서 걸러내겠다"며 "통신 분쟁조정 제도를 안착시키고 불합리한 이용자 차별행위에는 엄격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30일 국회 과방위에 출석해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최다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