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국회 기재위 소속 유승희 의원 법안 발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법안이 나왔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1년만 더 연장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지난 1999년 9월 외환위기 직후 세원 양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지만, 일몰(폐지) 시기가 도래할 때마다 9차례에 걸쳐 연장을 거듭해왔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서다. 2017년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원은 약 968만명이며 총 소득공제 금액은 약 24조원이다.

하지만 유 의원은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게 아니라 제도 도입 목적이 달성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가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보편적 공제 제도로 운용돼온 측면을 고려해 근로소득공제를 조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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