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65년까지 장기재정전망 착수

정부가 2065년까지 장기재정전망에 들어갔다.

예산안이나 5년 단위 재정계획으로는 분석할 수 없는 장기적, 추세적인 재정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장기재정 전망협의회를 출범시키고, 2065년까지 장기재정전망을 위한 실무작업을 시작했다.

민간전문가와 공공기관, 정부 부처 소속 30여명이 참여하는 협의회는 내년 하반기께 2020∼2065년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2065년까지 전망에서는 국가채무비율 전망치가 더욱 상승하는 게 벌써부터 예고된다.

오는 2065년까지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는 앞서 전망했던 것보다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전망이다.

특히, 인구요인이 국가채무비율 전망에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98명을 기록한 데 올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상당부분 하락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동으로 국가채무비율 전망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9%(-37조6천억원)에서 내년 -3.6%(-72조1천억원)으로 악화한 뒤 2021∼2023년 -3.9%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513조 5천억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