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속도 내고 싶은 검찰...공정성 논란에 계속 발목

고소·고발인 조사도 안하고 참고인 소환... 이례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제 막 수사에 착수하는 단계인 만큼 '가속이 붙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한 단계씩 수사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전언이다.

검찰은 지난주 조 후보자 의혹에 관련된 인물 두세 명 정도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 하거나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 중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소속의 연구소장급 인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가 투자한 모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와 사모펀드로부터 투자 받은 업체 대표의 소환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 수사는 기초적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로 당장은 수사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핵심인력들을 대거 투입해 초반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기존에 투입된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부장검사 고형곤)뿐만 아니라 다른 팀으로부터 수사 인력을 파견받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를 맡고 있어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에만 집중할 수 없다는 점도 추가 인력 파견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검찰관계자는 “여권은 여권대로, 야권은 야권대로 자신들의 입장에서 수사의 공정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그런 논란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도 수사를 조기에 신속하게 끝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을 피하고 싶은 검찰의 의도와 관련 없이 검찰 스스로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당장 이번 사건의 고소·고발인들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은 따로 잡히지 않아 검찰의 수사 방향이나 중립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통상 고소·고발이 제기된 사건은 고소·고발인부터 먼저 소환해 고소·고발 내용을 듣는 단계부터 수사를 시작한다.

현재 보수 성향 시민단체와 야권 등에서 조국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고소·고발은 10건이다. 야권과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고소·고발이 제기됐다는 것을 근거로 검찰에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고소·고발인들을 소환하지 않는 것에 대해 현직 검찰 간부는 “고소·고발이 있기는 하지만 사건의 성격상 인지 수사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라며 조심스럽게 이유를 분석했다.

통상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고소·고발이 이뤄진 경우 고소인 조사가 큰 의미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이 제기한 고소·고발에서는 반드시 고소·고발인 조사를 거쳤다는 점에서 향후 형평성 논란이 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