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후 평균 15년 방치된 건축물…동네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

국토부, 15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본사업 6곳 및 예비사업 8곳 등 총 14곳 선정

충남 공주시 일대 공사중단 호텔 전경. [사진=국토교통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동네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이 공공임대 주택,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으로 바뀔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5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부산 금정구 공동주택, 경남 거창군 병원 등 본사업 6곳 및 예비사업 8곳 등 총 14곳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이란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 정부가 국비를 투입하고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 지원에 나서는 것으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됐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의 다양한 성공 모델을 확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이들 14곳의 공사중단 건축물 평균 방치 기간은 약 15년에 달한다. 특히 충남 공주시 계룡면 호텔은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기간이 26년이나 된다.

국토부는 최근 공사 중단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접수된 18개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사전 검토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30일 열린 심사에서 △공익성 △사업성 △사업의 용이성 △이해 관계자·지자체 추진의지 △계획 연계성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선도사업 선정 기준을 기존 2~4곳을 선발하는 상대평가 방식에서 보다 많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선도사업에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 △공사중단 건축물의 이해관계 해소 △구조·안전 등 상태 △주변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여건이 양호한 지구 순으로 최적의 정비 모델을 반영한 선도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또 정비 지원기구인 LH는 건축주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지원하게 되며, 위탁사업자로서 개발 주체로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부산 공동주택의 경우 터파기 중 중단된 곳으로 건축물이 없는 등 개발 여건이 양호해, 정부가 행복주택과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경남 거창군 병원은 기존 용도로 활용 가능성이 낮아, 건축물 철거 후 행복주택 또는 주상복합시설 등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충남 공주시 호텔은 철거 후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인근 관광지를 고려한 적정 수요를 발굴해 정비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대전 중구 오피스텔은 기존 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공사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도심지에 위치한 만큼 지자체와 협의해 생활 SOC 연계가 가능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충남 예산군 공동주택은 기존 구조물을 활용해 공동주택과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로 검토하고, 울산 중구 복합상가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포함돼 있어 지자체 협의를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합공간 등 생활 SOC 연계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예비사업으로 선정된 8곳은 채권금액 조정, 지자체 지원, 개발 수요 발굴 등에 따라 본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선도사업 추진을 통한 다양한 정비 모델 개발 및 성공 모델 확산으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