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현대차 노사, 임단협 분규없이 타결"

"현대차 노사, 일본 수출규제 대응해 소재‧부품 국산화 결단"

"초등학교 폭력 가장 많아 우려"

이낙연 국무총리가 3일 ​"현대자동차 노사의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이 분규 없이 타결됐다"며 "노사 양측의 성숙한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현대자동차 노조와 경영진은 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와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분규 없는 임단협 타결과 소재‧부품의 국산화 등을 결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파업 없는 임단협 타결은 2011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라며 "현대자동차 노사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자동차 소재·부품을 국산화하고 협력업체들을 지원할 투자계획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긍정적으로 평했다.

이 총리는 노사의 상생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올해 7월에는 부산지하철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대신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인건비를 활용해 540명의 지역 청년들을 신규 채용하기로 사측과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6월에는 사무금융노조가 금융회사들과 함께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재단을 출범시켰다. 지난해 10월 금융노조의 선례를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아직 기아자동차, 한국GM,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여러 사업장에서 임금·단체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노사가 경제여건의 엄중함을 생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이 총리는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초등학교 폭력이 가장 많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학생의 1.6%인 6만여 명이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학생 수도 2년 연속으로 늘어났다.

이 총리는 "특히 초등학교 폭력이 가장 많고, 그 증가속도도 중·고등학교보다 훨씬 높다"며 "그 양상에서도 신체 폭행은 줄지만, 언어폭력이나 집단따돌림 같은 정서적 폭력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부터 5년 동안 시행할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이 12월에 발표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부터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에 이르기까지 실효성 높은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주말 제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지난다는 예보에 대해 그는 "목요일까지 전국에 최대 300ｍｍ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데다, 태풍도 겹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